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6일 검찰개혁을 두고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혹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시절 개혁 입법을 예로 들었다.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가능한 개정부터 하자는 쪽과 차제에 모두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결국 독소조항 개정은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되면서 이도 저도 안 됐고,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돌아봤다. 이어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조국혁신당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막을 올린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정부 과제의 실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은 짚되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뒷받침해주고 야당이 사실과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방어해주기도 하는 양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 속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과 관련해서는 서영교 위원장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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