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가 7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 등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졸속 추진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가 산적해 있어 여야 간 양보 없는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총 3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없는 집값 상승…부동산 대책 및 용산공원 활용 '격돌'
황진환 기자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6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85주)을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7.6%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8주만 따져도 15.3%에 달한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6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야당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주택 정책 라인을 상대로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실효성을 매섭게 파고들 계획이다.
특히 용산공원 본체를 주거 용지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서울시와 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또 미군 기지 반환 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개방과 주택 공급 구상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종묘 앞 세운상가 일대 개발을 둘러싼 도심 개발과 경관 보호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LH '쪼개기' 개혁 진통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갈등 폭발
LH 분리 조직 개편안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이번 국감의 핵심 뇌관이다. 정부는 LH를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혁신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LH 노동조합이 이를 탁상행정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내부 혼란과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3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역시 뜨거운 감자다. 지방 이전 예상 기관 직원들의 반발 속에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는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된다.
철도·교통 대형 사업 차질과 건설현장 안전 쟁점
류영주 기자KTX-SRT 철도 통합과 '모두의 카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교통 현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개통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와 가덕도 신공항의 공사비 6천억원 증액 요구 및 일정 지연 문제도 주요 의제다.
이 밖에도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에 따른 에어부산 소멸 우려와 한강버스의 안전성 및 사업성 논란 등도 쟁점이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통해서도 쟁점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10대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모두 명단에서 빠지고 본부장급 실무진이 소환된다.
안전 쟁점에도 대형 건설사 CEO 빠져…테슬라 대표 출석도
이날 국감에는 GTX-A 철근 누락과 관련해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가덕도 신공항 관련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출석한다. 오는 12일에는 경기 시흥 LH 택지 하자 관련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표가 출석한다.
8일 국감에는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딩하이미아오 BYD코리아 대표,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 등 수입 전기차 업체 대표들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수입 전기차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 실태와 차량 안전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의 생산국별 국내 이용 제한과 안전성 문제, 정부의 자율주행 검증 정책 등도 쟁점이다.
여야 의원들은 수입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 이후의 부실한 사후관리(A/S) 대응 등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과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최근 연이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붕괴 사고 책임이 있는 포스코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제외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실무진이 아닌 대표이사를 불러 안전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감 과정에서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