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답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 우려가 불거진 데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의원이 일어나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필요성을 보고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상황이 생겨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레버리지 ETF의 도입과 출시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가 2분기로 앞당겨진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했다. 이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품이 출시됐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출시 일정이 바뀐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송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1월 28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는 이 상품을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계획이 담겼지만,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 자료에서는 출시 시점이 2분기로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것은 누구의 지시냐. 청와대 지시냐"며 "청와대하고 사전에 상의하거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입법예고를 3월 11일까지 40일 동안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운용사의 상품 개발과 증권신고서 심사, 상장심사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금융위 내부에서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올리거나 의결했는지도 물었다. 이 위원장은 "조기 출시가 아니라 일정에 따라서 (진행됐다)"며 금융위가 임의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관여 여부도 쟁점이 됐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김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와 이튿날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다시 제기했다.
레버리지 ETF가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관련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 평가가 이뤄졌는지 따졌다. 이 위원장은 도입 이후 제기된 투자자 손실과 피해 우려에 대해 "진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세심하게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김 전 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금융위가 주도한 것이냐. 청와대 지시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대로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인데 금융투자협회는 국회에 다니면서 '청와대에서 지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며 "국감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려고 했지만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1월 30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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