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올해에는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선 이와 관련해 보고와 토의가 있었는데,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 연합뉴스또한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 증가하고 향후 15년 동안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천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