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류영주 기자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달 9일, 최 전 과장은 같은 달 2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구청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이 고령이며 참사 이후 충격과 수습 과정 스트레스로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구청장 측은 "검사가 재난안전법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지만, 핼러윈과 같은 주최 없는 행사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구청장에게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나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
이어 "검찰에서는 박 구청장의 휴대전화 교체를 증거 인멸 시도라 하지만, 교체한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파기해야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새 휴대전화로 기존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를 옮겼고, 수사기관 요청 따라 2개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해 포렌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19년간 체류했다는 이유로 도망 우려가 있다는데, 피고인은 젊은시기 8년 정도 있었지만 그 이후 국내에서 생활한 기간이 훨씬 길다"고 강조했다.
최 전 과장 측은 최 과장이 권한이 적은 용산구 과장급 공무원인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등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주장이다.
최 전 과장 측은 "현재 수사기관이 중요 문서도 모두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 데다 하급 공무원 출신으로 그럴 권한도 없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주거도 용산구에서만 살아 일정하며 가족과 친구가 있는데 이를 버리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록이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의 보석에 대해 상당수 증인이 용산구청 공무원인데, 석방돼 돌아갈 경우 증인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 측은 "용산구 직원들 진술 전체에 대해 동의했다"며 "(박 구청장이) 지금 와서 (직원들의) 진술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과장 측은 "과장의 직위라 한직에 발령 날 수도 있고, 사실상 권한이나 힘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의 보석이 허락될 경우, 이들은 용산구청으로 복직한다. 용산구청장인 박 구청장은 1급, 최 전 과장은 5급 공무원이다. 사건의 증인인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들의 부하직원이다.
이날 박 구청장은 "2021년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무한한 자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유가족 위로와 치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며 눈물지었다.
최 전 과장은 "검찰 기소 내용 읽어보고 반박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속 상황에서는 한계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며 "전혀 다른 기소내용을 자유롭게 반박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보석 여부는 오는 9일 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전날인 1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에 대해 부당하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보고서 4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시 자체를 부인했고, 나머지 3건은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출을 안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과장은 '상급자인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아서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