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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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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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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ximlv2025-04-17 16:47:25신고

    추천2비추천2

    국힘당에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우기고.... 자격도 없는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는등 꼬장을 부려서 어쩔수 없이 임명을 못하면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이 나옴...

  • NAVERheymond2025-04-17 16:32:15신고

    추천7비추천8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군. 누더기 법이 되네

  • NAVER저스티스2025-04-17 16:09:05신고

    추천1비추천0

    통닭// 정형식 재판관은 임기 남으셨고 문형배 재판관이 퇴임예정이십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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