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예비후보가 전국민 적정소득 보장과 교육 불균형 해소를 사회 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징병·모병의 혼용제 등도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21일 발표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를 두고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라고 이름 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자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돌봄보험으로 통합해 간병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와 1차의료 강화로 의료불평등 완화와 국민 건강권 보장도 예고했다.
교육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교육과 산업·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 발전시키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병역제도는 징병과 모병의 혼용제로 개편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를 제도화해 외교·안보 정책이 정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이 유지돼야 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국익 중심의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