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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학장들, '수업불참 의대생, 비가역적 유급 처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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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의대생 유급 처분 시한' D-2…30일까지 미복귀시 유급
유급 통보 미룬 대학들도 여전…건양대, 대구가톨릭대 등
6월 조기 대선, 의대생 복귀율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이주호 "다음 정부 기다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40개 의대 학장들이 최근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들을 유급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7개 학년(예과 및 본과) 의대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가역적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방침을 교육부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이 확정되면 지난해처럼 관용을 베풀지 않고 사전에 통지한 대로 유급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생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서, 유급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향대는 지난 23일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학장 명의의 문자 공지를 통해 "출석일수 부족으로 중간시험과 단원시험 등 평가의 응시 자격이 없어 유급대상자가 됐다"고 알렸다. 한양대도 24일 일부 학생들에게 총장 명의의 메시지를 보내 "(대학) 시행세칙에 의거해 22일부로 강제 유급됨을 통지한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는 본과 3·4학년은 17일부터, 본과 1·2학년은 지난 22일부터 유급대상자에 대한 통보를 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유급 대상자 통보는 이뤄졌지만, 실제 유급처리는 학기 말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 7일 수업 참여를 거부한 본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데 이어 13일 본과 1~3학년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지난 10일 본과 3·4학년 125명을 유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고려대는 이들을 유급대상자로 분류했지만, 확정은 학기 말인 6월쯤에 하기로 했다.
 

유급 통보 미룬 대학들도 여전…건양대, 대구가톨릭대 등

하지만 아직 유급 통보를 미룬 대학들도 적지 않다. 건양대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는 대면수업만 하고 있는데 학생들 복귀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온라인 수업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급 대상 학생들에게 당장 통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가톨릭대는 지난달 28일이 유급 시한이었지만 아직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가톨릭대 관계자는 "3월 28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유급이 원칙이지만, 아직 유급 통보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대구가톨릭대는 수업 참여율이 10~2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수업 불참자들이 오프라인 수업 녹화본을 시청할 경우에 대비해 오프라인 수업을 촬영하고 있다.
 
경북대, 계명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대구·경북권 대학들도 아직 유급통보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관계자는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관계자는 "유급 통보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의대생들 수업 복귀 독려…'40개 대학 의대 학생회 및 의대협'에 만남 제안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 10여명과 의정갈등 이후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위원회에 교수와 의학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는 강경파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소속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4일에는 의대협과 전국 40개 대학 의대 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만남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부의 대화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만큼 의대생 복귀 문제는 일단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게시물들이 올라와 기류변화도 가능성도 엿보인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여전히 낮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쳤다. 본과생은 29%, 예과생은 22.2%였으며, 이후에도 복귀율이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의대생 복귀 현황과 관련해 "등록 완료 이후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하다"고 밝혔다.
 

6월 조기 대선, 의대생 복귀율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의대생 복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업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6월에 들어서는 새 정부가 의대생 유급 문제를 포함한 의정갈등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2일 의료정책 공약을 공개하면서 '의대 정원 합리화' 방침도 언급하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갑작스럽게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의정갈등 해결의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지난 25일 교육위에서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며, 다음 정부에서 대화할 수 있는 건 다음 정부와 하면 되니까 일단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를 완료하자고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각 의대는 이날 자정까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복귀 의향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협의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익명으로 설문조사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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