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 정부는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에 제동을 건 데 대해 계약 연기는 불가피하지만 최종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안덕근 "韓정부 최대한 협조…큰 문제 없을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현지시 6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 당초 예정됐던 공식 계약은 연기하지만 그 외의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의 회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포괄적 경제 협력 방안 논의 등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UOHS(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 판정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 하루 전날인 현지시간 6일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체코 법원은 최종 계약 서명 전 EDF가 제기한 가처분 성격의 소송을 인용하면서 최종 서명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은 안 장관이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한 상태로 기자간담회는 장관이 체코에 도착한 뒤 급하게 이뤄졌다.
체코 원전 계약 관련 안덕근 산업부 장관(오른쪽), 황주호 한수원 사장(왼쪽) 체코 현지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체면 구겼다 지적에…"체코 정부 초청에 의한 것"
EDF 소송 제기로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최종 계약 서명을 자신해 대규모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체코 경쟁당국(UOHS)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기 때문에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 대표단을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당국(UOHS)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연 기간에 대해 안 장관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원전 사업이라는 것이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체코 법원 역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한 것처럼, 또 지금껏 끌어온 절차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소송 절차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겠지만,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체코 원전 계약 관련 안덕근 산업부 장관(오른쪽), 황주호 한수원 사장(왼쪽)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한수원 "연이은 기각결정에도 EDF 지속적인 방해…매우 유감"
한수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EZ(체코전력공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한수원의 제안이 EDF보다 유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