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1대 조기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 공약이 윤곽을 드러난 가운데 저마다 지역 발전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실현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선심성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4일 주요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 조성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을 제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이다.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과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 및 지방산단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도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 육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 등도 제시했다.
전국 5대 광역권을 표방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핵심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다. GTX를 전국 5대(수도권·부울경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전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과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수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한 금액을 지방세로 돌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본인이 당선되면 취임 후 2년 이내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유력 후보들이 '지방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지만, 일각에서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고 수도권 중심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후보의 지방분권과 자치 확대 공약에 대해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 분산 중심의 공약 구성"이라면서 "지방자치 강화와 헌법 개정 등 구조 개혁과 수도권 중심 체제 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가 과거 공약했던 사회구조 개혁 의제를 대부분 후퇴시켰다"면서 "특히 지역 산업 및 SOC 관련 공약, 반도체 특별법, 세제 혜택, 신규 GTX, 교통망 확충, 첨단산업·은퇴단지 개발 공약 등은 단기적인 표심만을 겨냥한 공약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균형 발전 방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김 후보 정책을 놓고는 김 후보가 기존에 주장해 왔던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김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망국적 발광'이라고 비난하고 경기도지사 시절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치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며 "김 후보는 정권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줄곧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해 놓고 이제 공약으로 내세워 봐야 유권자에게 지역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