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코로나 대출 탕감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예고하면서 빚탕감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4천억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천억원 규모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적용해, 만기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 유예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채무탕감이나 채무조정, 소각 대상과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 대출을 어떤 범위로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6만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3조원에 달한다.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35% 급증했다.이들이 진 빚은 30조7248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7조804억원(29.9%) 늘어 3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영업자들의 빚이 크게 늘어났다.
당시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에서는 재정을 동원해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통한 지원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면서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