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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머드급' 3대 특검 가동에…與내부도 '정국 블랙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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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대 특검 추진 가속

與, 이른바 '3대 특검' 출범 속도
李 '내란종식' 강조에 與 발맞추기
다음달 중순에는 수사 착수 전망
당내 일각선 '정국 블랙홀' 우려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8인, 찬선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8인, 찬선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을 비롯해 김건희·채상병 의혹 사건을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권 교체 엿새만에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데 이어 이제는 특검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란 종식'을 강조한 만큼 예견된 수순이지만, 동시다발 특검 추진에 당내에서도 다소 급가속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1일 본격적인 특검 후보자 물색에 들어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는 중이고, 이미 추천 풀도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후보자를 정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13일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사흘 안에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빠를 경우 다음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3대 특검을 이끌 3명의 특별검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임명 이후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임을 감안할 때 다음달 중순에는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3대 특검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대선 기간 때부터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반영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도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거듭 외쳤다.

다만 임기 초기부터 3개의 특검팀이 동시다발로 가동되는 데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 하나의 특검이 출범한 경우만 해도 정치·사회는 물론 각계의 이목이 특검으로 쏠리면서 다른 주요 의제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정국의 '블랙홀'이 반복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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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3대 특검은 과거 특검 대비 규모도 크고 수사 기간 역시 길다. 내란 특검팀의 경우 특검·특검보 이외에 60명의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특별 수사관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예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105명)의 2배가 넘는 메머드급 특검팀이다. 이밖에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상병 특검은 105명의 규모다. 3개 특검을 합하면 최대 577명의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셈이다.

수사기간도 만만찮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까지, 채상병 특검은 14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길다. 수사기간을 최대치로 끌고 가면 올해 하순까지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새 정부 임기 초기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 정책이 활력을 갖고 추진될텐데 자칫 특검 수사에만 초점이 매몰되면서 정책 효과는 사라지고 정부의 역량도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부정 여론도 불거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은 없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전임 정권을 향한 수사가 장기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해당 언급의 진정성도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3대 특검 수사는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을 정점에 두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결국 두 사람의 구속 기소를 목표로 달려갈텐데 3개의 특검팀이 에워싸고 때리는 형국이 반복되면 반대급부로 상대 진영의 비판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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