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장난치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해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어제 코스피 지수는 새정부 출범 등에 대한 기대감 등과 맞물려 2900을 넘어서며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부터 대북 방송 중지…"남북 신뢰 회복 의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인서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군의 대북 방송 중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쓰레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한 지 1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 트럼프 친서 거부' 보도…美 "서신교환 열려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채널 복귀를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지만 북한이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현지시간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뉴욕 맨해튼의 북한측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는 입장이며,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 때와 같은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친서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美 "성실히 무역협상하면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
연합뉴스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대상국들에 제시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등으로 협상 시한에 쫓기고 있는 한국의 대미 협상 시한이 연장될 지 주목됩니다.
美·中 2차 협상서 '희토류·유학생' 기본틀 합의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즉 기본틀에 합의했습니다.
미·중 합의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와 미국의 대중 반도체 등의 수출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협상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제한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며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 법안 발의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 모임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요구를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밑그림 '국정기획위' 다음주 출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범합니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고 부위원장은 전례에 따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위원회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는 분과는 7개로 구성됐으며 박홍근, 이해식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착수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직전에 있었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지도부가 당시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려고 했던 정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지도부 일원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오늘 임기가 끝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조사 불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700만명 넘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서며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취업자와 고용률 감소 추세와 달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7만명 늘어난 705만명이었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하며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4만 여명 늘어나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0원 인상된 시급 1만 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아울러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 40%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비금융 기업 3만4천여곳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기업이 40.9%로 2013년 관련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적자로 인해 이자보상비율이 0%를 밑도는 기업 비중도 2013년 이후 최고치인 28.3%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6조원 더 늘어…4개월째 증가세
7월 대출한도 규제 3단계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더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한달간 주택담보대출이 5조6천억원 증가하는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원 늘면서 4개월째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실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성동·마포 토지거래허가제 가능성 내비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 집값이 급등하는 데 대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면서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