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이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 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등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해 방위산업 및 반도체 업계에 대한 강력한 현장 감독과 예방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노동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장관 주재로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동 현안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SK하이닉스 불소 누출 사고 등을 엄중히 지적하며,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산업체와 최근 생산이 급증한 반도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대통령께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듯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각별히 힘써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각 지방관서에 주문했다.
올해 하반기 본격화될 노사 교섭에 대한 밀착 지원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갈등에 따른 파업과 준법투쟁이 예고되는 등 노사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노사관계의 구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하여 주요 사업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성과 배분의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의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전국 8개 청·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여 임단협 시작부터 최종 합의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도 다뤄졌다. 유가 상승과 신규 고용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항공, 플라스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일선 기업들이 개편된 제도를 통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