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1기 경제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누가 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발(發) 관세 충격과 극심한 내수 부진에도 윤석열 정부가 남긴 막대한 재정 적자 탓에 대응조차 쉽지 않은 삼중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일지 주목된다.
5일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 등의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주요 보직도 속도감 있게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가 열렸던 지난 3일 OECD는 한국의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1.0%로 하락하고, 내년 성장률은 2.2%로 회복한다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발표했던 것도바 0.5%p나 하락한 결과로, 이날 국가별 성장률이 발표된 G20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낙폭이 컸다.
심지어 한국은행은 0.8% 성장을 전망해 0%대 성장 우려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고, IMF(국제통화기금)도 1.0% 성장을 예측했다. 한마디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운이 좋아야 간신히 1%를 넘어설 정도로 위기에 빠진 상태다.
이러한 내우외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막중한 책무를 맡을 경제부총리 인선으로,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경제부총리 후보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나 김용범·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가나다 순) 기재부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경제 위기 속에 빠르게 조직을 장악해 성과물을 내놔야 하는 점을 감안해 조직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기재부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밝힌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겠다는 인사원칙에도 부합한다.
구 전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각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국무조정실장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 1차관을 맡았던 김 전 차관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 이어 부위원장을 맡았던 '금융맨'으로 꼽힌다.
이 전 차관은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낸 정책통으로 불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거쳐 1차관을 역임했다.
이 전 정책실장 역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대외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 1차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았다. 지난해 2월부터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잇다.
윤창원 기자다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을 예고했던 만큼, 비교적 추진력이 강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회의원 출신 인사가 선택될 수도 있다.
원조 친명계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3선)과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태년 의원(5선),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5선)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수석을 지내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재선)이나, 초선 의원 가운데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과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도 유력 후보들로 꼽힌다.
물론 어느 인물이 이재명 경제팀의 수장이 되든 최우선 과제는 내수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작업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3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민의힘 측도 대선 과정에서 추경을 약속했던 만큼, 여야 모두 동의한 2차 추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시간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필수 추경' 작업을 마친 데 이어, 매년 7월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비록 2차 추경이 미리 예고되다시피 해 각 부처가 밑작업을 준비했다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감안하면 남아있는 시간이 넉넉치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관세협상의 속도를 높인 점도 근심거리다.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4일(현지 시각)까지 최선의 안을 제출하라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앞서 협상을 맡았던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내란 협의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원활한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현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도록 한국 경제의 경쟁력읖 강화할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기재부 조직 혁신도 추진해야 한다. 더구나 이를 윤석열 정부가 남겨둔 막대한 빚더미를 헤쳐나가며 이뤄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과 경기 하락이 겹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75조 2천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에 달했고,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역대 2위 규모인 61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분간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최후의 보루까지 지키는 균형의 묘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새로 올 경제부총리에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필상 초빙교수는 "가장 먼저 추경을 편성해 당장 어려운 국면을 해결해야 하지만, 추경만으로 경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중요하거니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경제 개혁조치와 신산업 발전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는 "2차 추경의 내용은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지역 상인이 활기를 띨 수 있는 내수 중심으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고, 정책 방향도 매우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고, 우선 미국의 입장과 전임 협상팀의 협상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협상팀을 구성하는 등 우리 내부의 정비 작업을 차분하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