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연합뉴스미국이 오는 4월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각국과 개별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며 현행 자유무역 체제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성과 상호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세계 무역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30~40년 동안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예로 들며 "EU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며 저임금 국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EU가 왜 미국에 무역흑자를 기록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다음 달 2일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한 후 각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협상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무역협정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한국과의 무역 관계 역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본격화한 상태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내달 2일부터는 상호 관세 적용을 예고했으며,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도 무역 장벽으로 간주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