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계획서가 통과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 이 시대적 과제,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며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고,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다만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특별검사(특검), 국정조사 등에 대한 준비를 중단하지는 않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판 기일이 연기되는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서 있었던 재판,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는 상황을 봐야할 것 같고,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추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항의 끝에 퇴장한 탓에, 이날 법사위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만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