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8일에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부 압박 기조를 이어 가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민주권 거부, 윤석열 대법원 사법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에서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6·3·3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6월 26일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36일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재판을 했다"며 조 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5월 10~11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이보다 열흘 앞당긴 날림 판결"이라며 "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치고, 등록한 이후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더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치명적인 당선무효형까지도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추미애 의원도 "부실·날치기 판결이 오래 전부터 기획·의도됐다고 보인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윤석열이 관련된 형사 사건은 철저하게 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하고, 대법원까지 올라오면 윤석열이나 그 처가에 유리하게 확정 판결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가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조 원장은 이재명을 반드시 대선 후보 명단에서 빼겠다는 '제거 작전'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양식에 있어서 주문만 없다 뿐이지, 거의 파기자판의 공식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록 전날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기조다. 이날은 조 원장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고, 오는 14일에는 청문회를 열어 조 원장을 상대로 직접 재판 경과 등을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되고, 내일(9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조 원장 탄핵이 보류됐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탄핵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한 적은 없다.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이 후보 본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당 내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정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당에서 반영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은 결정 자체에서는 거리를 두되,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면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