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투입됐던 장병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위)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의 건강권과 처우 등 인권 상황을 방문해 조사하고 필요 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 조사 대상은 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정보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소속된 장병들로, 당시 실제로 투입됐던 인원 뿐 아니라 대기했던 인원들까지 포함된다.
군인권위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국방부 심리 검사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장병들이 드러난 점에 주목했다"며 "'도덕손상'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덕 손상'은 개인의 도덕적 신념이나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경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을 말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까지 자체적으로 장병들의 심리 검사를 진행했다. 군인권위 담당자는 "심리 검사 결과는 고위험군·관심군·정상군 등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중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인원이 꽤 유의미한 숫자라고 판단해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에 통지해 자료 요구를 한 상태며, 2주 내로 회신이 오면 이달 말쯤 방문하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로 면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파악되면 조사를 원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병들의) 처우에 있어 인권 상황과 국방부의 조치 등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