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가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 간담회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이른바 '실용외교' 노선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해 왔던 '외교·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강한 연대를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신 군사력 이외의 수단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리스크 관리를 추구하며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약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는 21일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차기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후보는 현재 외교 분야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방향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조 외엔 세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부위원장을 맡은 한국외대 LD학부 김진아 교수는 이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실용외교는 가치와 실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위험 관리와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외교 기조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후보를 지원했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비상임 공동대표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한국은 외교·군사적으로 대중 견제에 미국과 강하게 연대하겠다는 신호를 보내 왔지만, 현 국제 정세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넓은 스펙트럼에서 전략적으로 유연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약한 균형'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군사력 이외의 수단인 국제기구·레짐 활용, 외교적 연대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되,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은 심화시켜야 하지만, 한중·한러 사이에 오인 또는 오판으로 인한 갈등을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중국과 성숙한 협력,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 가능하겠지만 전략적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주변국에 전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거론됐던 양안 군사적 분쟁 발생시 우리나라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도 잠재적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기 발생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기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홍기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가치·진영외교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며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나 한반도 평화도 굉장히 취약해지고 토양이 척박해졌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중요하고, 정교·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가 외교안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