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관가에서 '조용한 부처'로 불리던 해양수산부가 최근 정국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 본부의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타면서, 세종시·인천시 등 일부 지역 반발과 공무원노조의 성명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조용하던 부처, 논란의 중심으로
해수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해양 정책은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도가 낮고, 예산 규모도 크지 않아 핵심 부처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정반대다. 대통령의 지시로 해수부 본부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해수부가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 부산 유세에서 공약한 '해양수도 완성'의 연장선상으로, 북극항로 개척, 조선산업 육성, 해운물류 집적화 등의 국가 전략을 해수부 이전으로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해수부 이전이 '속도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던 최인호 전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해수부 이전이다. 로드맵을 정하자마자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해수부 내 이전 추진단이 관련 보고를 한 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 든 지자체·공무원노조…대통령실은 "지금이 전략적 통합 기회"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12일 세종시청과 시의회, 정부 세종청사 주변 곳곳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날 오후 현수막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세종시청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이 같은 추진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부산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로 상대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반응이 예민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해양 행정 체계의 축을 무너뜨리는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해수부 내부의 반응 또한 차갑다. 해수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해수부의 본부 이전은 단순한 행정 효율이 아니라 해양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북극항로, 조선산업, 해운정책 등은 단순히 위치를 바꾼다고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수부 예산은 연간 6조 7천억여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약 1% 수준인데,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려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다른 부처들은 세종에 둔 채 해수부만 부산으로 옮기면 행정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노조 관계자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자고 세종으로 모아놓고 재이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내부에서는 8월이나 10월 이전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직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해수부의 역할을 다시 통합·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현재 해양 관련 기능이 산업부,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 '해양 전략 거점도시 부산'에서 통합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는 지금, 부산·울산·거제를 잇는 조선산업 벨트, 부산신항·가덕도 공항을 연계한 물류망 구축, 해사전문법원,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을 통해 국가적인 해양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해수부 장관으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통화에서 "공무원들의 반발도 이해는 되지만, 이는 조직의 심리적 저항일 뿐"이라며 "부산에 집결된 인재·인프라·기업 환경을 고려하면 이전은 해양강국으로 가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이후에도 논란 지속될 수도…"이전 자체로 끝 아냐"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세종시청과 시의회, 정부 세종청사 주변 곳곳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세종시청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 연합뉴스일각에서는 해수부 이전이 상징적 정책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밀한 후속 전략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극항로 개발, 해양 산업 고도화 등은 수년의 시간을 요구하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물리적 이전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해수부 이전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해사법학부 교수는 "이전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집적되고, 전 세계 해운 대기업들이 항만 도시에 본사를 두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중심이 될 기점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