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데 대해 "이번 주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17일 대외경제 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미국 에너지부 건물. 연합뉴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감국가'는 미국 정부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첨단 기술 연구나 인력 교류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교섭본부장-미 USTR(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및 USTR 불공정무역 관행 의견수렴 현황도 논의하고, 한국의 대응 논리와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며 "상호 관세 부과가 유력한 업종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