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장벽으로 급변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에 총 16조 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수출 애로사항도 해소하도록 돕는다.
또 수출에서 타격을 입은 만큼 국내 시장 수요를 진작하도록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확대하고,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를 2027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자동차 대미(對美) 수출액은 전체 자동차 수출액(708억 달러)의 49%(347억 달러)에 달해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아직 관세 충격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충격이 파급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산업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 원을 추가로 공급해 총 16조 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정책금융 소진율,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들에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실제 관세 장벽으로 피해를 입은 부품사 등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10억 원씩 2500억 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투자에 대한 대출에는 중소기업에는 이자의 2%p를, 중견기업에는 1.5%p를 정부가 이차보전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관세는 최대 1년까지도 지원한다.
특히 현대기아차 협력 중소기업에는 지원프로그램을 별도로 가동한다.
현기차와 금융권이 절반씩 총 460억 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 지원을 통해 79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현기차가 출연한 70억 원에 신보 보증을 통해 최대 2250억 원 규모로 프라이머리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해 영세기업의 유동성을 돕는다.
미국 수출이 위축된 만큼, 국내 수요를 진작하거나 신시장을 창출해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업 할인액에 비례한 추가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업의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 매칭비율도 20~40% 수준에서 30~80%로 확대한다.
예컨데 4500만 원~5300만 원 가격의 전기차에 대해 기업이 300만 원을 할인한다면 기존에는 오는 6월까지 20% 매칭비율을 적용해 6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기간도 연말로 연장하면서 지원폭도 90만 원(30%)으로 늘리는 식이다.
미국을 대체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출 지원 3종 세트'도 공개했다.
미국 관세 피해 기업 등에는 기존의 수출 바우처를 넘어 '관세대응 바우처'를 추가로 마련하고, 올해 2400억 원을 준비했던 전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도 1천억 원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신용도에 따라 책정되는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해 수출을 늘리도록 돕고,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적용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아울러 9개 선사의 22개 노선에서 부품기업 전용 선복(Freight Space)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제공하고, 그럼에도 물류 경색이 발생하면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방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또 북미 공동물류센터도 45곳에서 50곳으로 시카고, LA, 뉴욕, 실리콘밸리, 워싱턴 등에 신설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등 자동차 기술을 일반 R&D 대비 더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등 기술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시설투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에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기술을 추가해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3분기 중 '2025~2029년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 없이도 사실상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레벨4 자율주행차를 정부 안전성 인증을 거쳐 판매하도록 이 달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