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안은 발의되지 않았다"며 "추후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으로 두 번이나 한 권한대행의 정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당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건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해 "공정한 선거 관리,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 대미 협상을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무리한 인사를 진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지난 2월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전날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에 나서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부적절한 판단과 행동으로 법의 불비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 노력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