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중 직접 공약했던 '국민추천제'가 취임 일주일만에 본격 가동됐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에게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도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행정 효능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이미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당내 경선에 가미했던 이 대통령의 승부수인데,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 개시…대통령실 인사기능 강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가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은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각종 공공기관장 등 다양하다. 추천은 행정부 기관 인사 뿐 아니라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추천제'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추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오늘 내에 인선 발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직위 또는 31개 전문 분야별로 본인 또는 타인을 추천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추천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면 추천자의 몫은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담당부서에서 추천 사실을 피추천인에게 알리고, 국가인재DB(데이터베이스)에 피추천인의 정보를 등록한 후, 정부의 주요직위·정책자문 등의 분야에서 국가인재풀(POOL, 모음)로 추천해 활용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시행과 함께 지난 정권에서 법무부로 넘겼던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로 복원시키는 일도 결정했다. 인사 업무에 보다 신경을 쓰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상복구 정도의 개념"이라며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인사에 임할 뜻을 내비쳤다.
'환경·시대정신에 부합' 평가…이미 '직접성' 강화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국민추천제는 직접민주주의성의 강화를 이유로 그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민주당 정권을 이끌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캠프를 통해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 내각 국민추천제를 공약한 바 있다.
여론도 우호적인 데다, 환경 또한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과거보다 다양한 인사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추천 또한 용이해졌다.
직접민주주의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여론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시대 흐름과도 결부된다. 주요 정당은 최근 치러진 주요선거의 당내 경선 등에 당원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상당 부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더욱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소속 국회의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회의장 경선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들의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이다.
이미 총선을 거쳐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선거인만큼 이들만의 투표로도 어느 정도 민의가 반영된 것이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오는 12~1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당원 표심이 반영되는 첫 경선이 된다.
'속도감', 추천의 '신뢰성' 등은 숙제…李 "국민기대 부응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6당 대표와 오찬을 위해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다만 국민추천제가 제대로 된 효능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우선 검증시간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한 탓에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의지를 뒷받침하려면 장·차관 등 주요 보직의 인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추천제는 이를 보완하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추천을 통해 추천이 이뤄진 인사가 이미 이재명 정부의 인재풀에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겠지만, 전혀 새로운 인물일 경우 검증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수 국민이 추천한 인사를 우대하거나 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인재풀에 추가만 할 경우, 기존의 인재풀 운영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추천기간은 일주일인데,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인사가 늦춰지는 효과만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직화된 추천도 우려의 지점 중 하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인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추천하게 되면, '정성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량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
'효능'을 중시한 나머지 이런 효율성에 대한 고민은 줄인 채 직접민주주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대선을 통해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는데, 또 한 번 유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관심이 큰 지지층의 의견이 대거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제도가 희화화 될 수 있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검찰총장으로 추천한다는 등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추천제를 최종적으로 도입하는 데 실패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몰랐던 다양한 인재들을 소개받을 수 있고, 이미 이 대통령의 행정에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행정 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도 "결국 제도는 최초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는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