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李대통령에게 전체 국무위원 사의 표명…선별 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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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전체 국무위원은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이주호 직무대행은 오늘 대통령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자신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사표를 인사혁신처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정부 각료를 모두 해임할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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