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서버실과 신원보안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11월 부임 이후 전·현직 군 장성들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심 문건을 일부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각 군 장성과 국방부 예하 기관장, 국방부 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신상 정보 및 정치 성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단순 동향 파악을 넘어 직접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동조자를 포섭하고 비우호적 인사를 가려내려 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방첩사는 군 인사를 위한 신원조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직무 목적 외에 대상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것이라면 중대한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12·3 계엄을 적극 주도한 또 다른 증거가 된다.
(6월 2일자 CBS노컷뉴스 '[단독]방첩사 '장군 인사 개입' 정황…공수처 2차 압색' 참조)공수처는 방첩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었을 때부터 꾸준히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 문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압수수색 자료 포렌식 등을 마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